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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환경관리 인허가 컨설팅

통합환경관리 인허가 컨설팅

- 개요

1)오염 매체별로 개별적으로 허가ㆍ관리하던 배출시설 관리를 사업장 단위에서 하나로 종합하여 관리하는 선진 환경관리방식. 2)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에 속하는 사업장은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위반에 따른 벌칙

1)통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받은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2)기존사업자가 기한내에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최대 폐쇄명령 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

- 제출 방법

통합환경허가시스템 업로드
(IEPS, https://ieps.nier.go.kr/)

- 수수료

통합허가 : 40,000원
변경허가 : 15,000원
가동개시 신고 : 5,000원

- 제출 시기

- 배출시설 설치 전에 허가를 득해야 함

- 적용 대상 및 시기

- 허가절차

- 제출내용

통합환경관리 변경허가 컨설팅

통합환경관리 변경허가 컨설팅

* 변경허가 대상 (시행령 별표 2)

외부 환경영향이 현저하게 변경된 경우(사전허가)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허가 받은 당시보다 다음의 양 이상 증가하는 경우 (단,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의 경우 다음 구분에 따른 양의 50% 이상) 1)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1,000톤 미만인 사업장 : 연간 발생량의 30%. (단, 증가하는 양이 20톤 미만인 경우는 제외) 2)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1,000톤 이상 6,000톤 미만인 사업장 : 연간 발생량의 20%에 100톤을 더한 양 3)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6,000톤 이상 13,000톤 미만인 사업장 : 연간 발생량의 10%에 700톤을 더한 양 4)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13,000톤 이상인 사업장: 2,000톤 >폐수 배출량이 허가 받은 당시보다 30% 이상 또는 700m3 이상 증가하는 경우 (단,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의 경우 15% 이상 또는 200m3 이상) 새로운 오염물질 등이 발생한 경우 1)배출시설등 신설, 증설, 교체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대기오염물질 또는 수질오염물질 발생이 예측되는 경우(사전허가) 2)허가 당시 예측하지 못했던 오염물질등이 발생하는 경우(사후허가, 최초 인지 후 30일 이내) 배출시설의 신설, 증설로 허가배출기준, 허가조건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사전허가) 그 밖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사전허가)

통합환경관리 변경신고 컨설팅

통합환경관리 변경신고 컨설팅

* 변경신고 대상 (시행령 별표 3)

배출시설등을 증설, 교체, 폐쇄 또는 변경하는 경우(사전신고) 1)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의 증설(50% 이상), 또는 폐쇄 2)대기배출시설 또는 비산배출시설 증설, 교체 또는 폐쇄(10% 이상) 3)비산먼지발생사업의 규모〮종류 증가, 또는 비산먼지 배출공정 변경 4)소음〮진동 배출시설 규모 증설(50% 이상), 또는 전부 폐쇄 5)비점오염원 유발 사업장의 총사업장 부지면적 증가(15% 이상), 또는 일부 폐쇄 6)폐수배출시설 증설, 일부 폐쇄, 사업장 종류 변경 7)악취배출시설 추가, 폐쇄 8)폐기물처리시설 신설, 증설, 변경 9)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 신설(특별대책지역, 대기관리지역,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 10)비산배출시설 신설 11)비산먼지발생사업 신규 실시 12)소음진동 배출시설 신설 13)물환경보전법 제53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업의 실시, 시설의 설치 또는 사업의 재개 및 사업장의 증설 등에 해당하는 경우 14)악취배출시설 신설, 증설 15)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설 16)특별대책지역, 대기관리지역,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으로 지정·고시 될 때에 그 지역에 위치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17)휘발성유기화합물이 추가로 고시되고, 그 추가된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 운영시(특별대책지역, 대기관리지역,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 18)악취관리지역 지정·고시할 당시 그 지역에 위치한 경우 또는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 민원(1년지속)및 악취물질이 배출허용기준(3회이상)을 초과함에 따라 추가로 지정·고시된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방지시설을 증설, 교체, 폐쇄 또는 변경하는 경우(사전신고) 1)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방지시설 변경 2)대기오염방지시설 증설, 교체, 폐쇄 3)비산배출시설 운영계획 변경 4)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또는 조치사항 변경 5)수질오염방지시설 일부 폐쇄 또는 처리공정 변경 6)비점오염저감시설 종류, 위치, 용량 변경 또는 일부 폐쇄 7)악취방지시설 또는 운영계획 변경 8)방지시설 설치면제시설에 방지시설 신설 사용하는 원료〮연료 등을 변경하거나 배출시설등의 운영조건 등 변경하는 경우(사전신고) 1)대기배출시설의 원료〮연료 변경 2)일일 조업시간 변경 3)비산배출시설의 설치 및 운영계획 변경 기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사후신고) 1)폐수를 위탁 받는 자 변경(전량 위탁처리 시) 2)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증설(30% 이상), 교체, 저장오염물질 또는 토양오염방지시설 변경 3)사업장 명칭, 대표자 변경 4)배출시설등이나 방지시설 임대 5)하나 이상의 배출시설등을 전부 폐쇄하거나 사용 종료

통합환경 사후관리 컨설팅

통합환경 사후관리 컨설팅

통합환경허가를 취득한 다음 날부터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을 통해 사업장 운영실적을 기록/보존

1)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2)허가배출기준의 이행에 관한 사항 3)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 및 사후조치 등에 관한 사항 4)허가조건의 이행에 관한 사항

매년 7월말까지 연간보고서 제출(사전허가)

1)지난 연도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2)통합환경허가시스템 상에 기록〮보존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

허가 취득 후 1~3년 주기로 정기검사 실시

1)허가배출기준 준수, 적절한 환경관리기법 적용, 허가조건 준수 및 배출/방지시설 운영관리 현황 등 확인 2)필요 시 정기검사와 별개로 수시검사 실시

통합환경관리 허가 재검토 컨설팅

통합환경관리 허가 재검토 컨설팅

- 개요

허가, 변경허가 후 허가조건, 허가배출기준을 5년 마다 재검토
(단, 사업장의 환경관리 수준에 따라 등급별 연장가능(1~3년, 시행규칙 별표9)

- 재검토 내용

1)최대배출기준변경, 지역특성 및 주변여건 등 외적요인 변화, 공정특성 등 내적요인 변화, 기타 변경신고 사항 누적 등 2)BAT 기준서 업데이트에 따른 우수 기술의 적용 유도

- 허가조건 변경절차 및 방법

1)허가기관은 허가조건 등 변경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변경내용 및 사유 등을 사전통지 2)사업자는 3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