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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환경관리 인허가 컨설팅

통합환경관리 인허가 컨설팅

- 개요

1) 오염 매체별로 개별적으로 허가ㆍ관리하던 배출시설 관리를 사업장 단위에서 하나로 종합하여 관리하는 선진 환경관리방식.
2)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에 속하는 사업장은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위반에 따른 벌칙

1) 통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받은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2)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가동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출 방법

통합환경허가시스템(IEPS) 업로드

- 수수료

통합허가 : 40,000원
변경허가 : 15,000원
가동개시 신고 : 5,000원

- 제출 시기

- 배출시설 설치 전에 허가를 득해야 함

- 적용 업종 및 사업장 규모

내용 보기

- 허가절차

내용 보기

- 제출내용

내용 보기

통합환경관리 변경허가 컨설팅

통합환경관리 변경허가 컨설팅

- 변경허가 대상 사업장

* 외부 환경영향이 현저하게 변경된 경우(사전허가, 배출영향분석 실시) :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사업장 전체의 30% 이상(20톤/연 이상) 또는 200~2,000톤/년 이상 증가
     *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의 경우는 사업장 전체의 15% (10톤/연 이상) 또는 100톤/연 이상 증가
  - 폐수 배출량이 사업장 전체의 30% 이상 또는 700㎡/일 이상 증가
     *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의 경우는 사업장 전체 15% 이상 증가 또는 200㎡/일 이상 증가

* 새로운 오염물질 등이 발생한 경우 :
  - 대기또는 수질배출시설 신설 · 증설 · 변경 또는 공정 · 원료 변경 등으로 신규 오염물질 배출이 예축되는 경우(사전허가)
  - 허가 · 변경허가 당시 예측하지 못한 대기 · 수질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사후 변경허가)
     * 최초 인지 후 1달이내 변경허가(모니터링) → 모니터링 결과 미량기준" 초과시 1달이내 변경허가(허가배출기준)
     * 미량기준 : 대기(정량한계, 대기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수질(먹는물 수준, 수질법 시행규칙 별표 13의 2)

* 배출시설 신설 등으로 허가배출기준, 허가조건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사전허가) :
  - 대기오염물질 최종 배출구 설치, 폐수배출시설 신규 설치 또는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서 시설 증설
  - 사업장 내 최초로 시설등을 설치하거나 신규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 비산배출시설, 비산먼지 발생사업,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시설, 소음진동 배출시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악취배출시설
  - 폐기물처리시설(대형)을 신설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기타 시설 운영조건 변경 등으로 허가조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 기타 대기환경규제지역,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 규제지역, 악취관리지역으로 신규지정되거나 편입되는 경우 등 행정여건이 변화된 경우

통합환경관리 변경신고 컨설팅

통합환경관리 변경신고 컨설팅

- 변경신고 대상 사업장

* 배출시설등을 증설, 교체, 폐쇄 또는 변경하는 경우(사전신고) :
     *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 증설(50% 이상) 또는 폐쇄
     * 대기배출시설 또는 비산배출시설 증설 · 교체 · 폐쇄(10% 이상)
     * 비산먼지발생사업 규모 · 종류 증가, 배출공정 변경
     * 소음 · 진동 배출시설 규모 증설(50% 이상), 전부 폐쇄
     * 비점오염원 증설(15% 이상) 또는 전부 · 일부 폐쇄
     * 폐수배출시설 증설, 일부폐쇄, 사업장 종류 변경
     * 악취배출시설 폐쇄 또는 공정 추가 · 폐쇄, 폐기물 처리시설(소형) 신설 · 변경

* 방지시설을 증설, 교체, 폐쇄 또는 변경하는 경우(사전신고) :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 · 방지시설 증설 변경
     * 대기오염방지시설 증설 · 교체 · 폐쇄
     * 비산배출시설 관리계획 변경,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또는 조치사항 변경
     * 비점오염저감시설 변경 및 전부 · 일부 폐쇄
     * 수질방지시설 신설, 처리방법 · 공정 변경
     * 악취방지계획, 악취방지시설 변경, 방지시설 설치면제시설에 방지시설 신설

* 사용하는 원료 · 연료 등을 변경하거나 배출시설등 운영조건 등 변경하는 경우(사전신고) :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연료 · 원료를 변경, 일일 조업시간 변경, 새로운 관리대상물질 배출

* 기타 허가 · 변경허가 · 변경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1~3개월 이내 사후신고) :
    - 폐수를 위탁 받는 자 변경(전량 위탁처리 시)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증설(30% 이상) · 교체, 저장물질 또는 방지시설 변경
    - 사업장 명칭 · 대표자 변경
    - 배출시설등 또는 방지시설 임대
    - 하나 이상의 배출시설등 전부 폐쇄 또는 사용 종료

* 유사 · 반복적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3개월 이내 사후신고) :
    - 허가조건에 변경시의 준수사항이 반영된 경우 사후 신고로 갈음

통합환경관리 연간보고서 작성 컨설팅

통합환경관리 연간보고서 작성 컨설팅

- 개요

배출시설 등 방지시설의 운영, 관리에 관한 연간보고서 작성 및 제출(시행규칙 제35조)

- 제출 시기

매월 4월 말까지 지난 연도의 배출시설 등 방지시설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제출

- 제출 내용

1) 배출시설 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2) 허가배출기준의 이행에 관한 사항
3) 사후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 및 사후조치 등에 관한 사항
5) 허가조건의 이행에 관한 사항

통합환경관리 허가 재검토 컨설팅

통합환경관리 허가 재검토 컨설팅

- 개요

허가(변경허가) 후 허가조건, 허가배출기준을 5~8년 마다 재검토

- 재검토 내용

1) 최대배출기준변경, 지역특성 및 주변여건 등 외적요인 변화, 공정특성 등 내적요인 변화, 기타 변경신고 사항 누적 등
2) BAT 기준서 업데이트에 따른 우수 기술의 적용 유도

- 허가조건 변경절차 및 방법

1) 허가기관은 허가조건 등 변경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변경내용 및 사유 등을 사전통지
2) 사업자는 3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 적용 업종 및 사업장 규모

1)   기본평가정보

적용시기 대상업종(분류코드)
2017.1.1 · 전기업(351) 중 화력발전업(35113), 기타발전업(35119)
· 증기 · 냉온수 및 공기조절공급업(353)
· 폐기물처리업(382) 중 지정외폐기물처리(3821), 지정폐기물처리(3822)
   * 매립시설 설치사업장 제외
2018.1.1 · 기초화학물질제조업(201) 중 석유화학계(20111)
· 합성고무제조업(203) 중 합성고무(20301), 기타플라스틱(20302)
· 1차 철장제조업(241)
· 1차 비철금속제조업(242)
2019.1.1 · 석유제정품제조업(192) / 비료 및 질소화합물(202)
· 기초화학물질제조업(201) 중 무기화학(20129), 무기안료(20131), 유기화학(20119), 합성염료(20132)
· 기타화학제품제조업(204) 중 농약(20412), 도료(20421), 유약(20422), 계면활성제(20431), 치약비누(20432), 화장품(20433), 정제염(20492),
  접착제(20493), 화약(20494), 기타(20499)
2020.1.1 · 펄프종이(171)중 펄프(1711), 신문용지(17121), 인쇄지(17122), 판지(17123), 기타종이(17129)
· 기타종이 및 판지제품 제조업(179)
· 전자부품(262) 중 평판(2621), 회로기판(26221), 축전지(26292), 기타 전자부품(26299)
2021.1.1 · 도축, 육류가공 및 저장처리업(101)
· 알콜음료제조업(111)
· 섬유제품염색, 정리 및 마무리가공업(134)
·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2)
· 반도체 제조업(261)
· 자동차 부품 제조업(303)

2)   사업장 규모

종 규모 오염물질발생량 구분
대기 수질
1종 대기오염물질발생량 합계
연간 80톤 이상인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 2,000㎥이상인 사업장
2종 대기오염물질발생량 합계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 700㎥ 이상,
2,000㎥ 미만인 사업장

3)   비고

    · 하나의 사업장이 두개 이상 업종에 해당되면서 그 중 하나가
     통합관리 대상일 경우 전체 사업장에 통합관리 적용
    (예시) A사업장이 유리제조(비대상) + 플라스틱제조(21년대상)
    → 21년 부터 통합관리(기존사업장은 24년까지)

    · 하나의 사업장이 두개 이상의 통합관리 대상업종에 해당될 경우
     적용 시기가 늦은 업종 기준
    (예시) A사업장이 1차 비철(18년 대상)+플라스틱제조(21년대상)
    → 21년부터 통합관리(기존사업장은 24년까지)

    · 기존 사업장은 ’17.1.1 이전에 개별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통합허가 대상
     업종이나 종규모 해당 사업장만 해당이 되며, ’17.1.1 이후에 종규모나 업종이
     변경되어 통합관리대상이 되는 경우 즉시 통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함.
    (예시) A사업장이 기타플라스틱 물질제조업으로서
    18.1.1 대기3종에서 대기2종 변경 예정
    → 18.1.1 이전 통합허가 신청

1) 구비 서류
    -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및 통합환경관리계획서
2) 통합환경관리계획서 목차
    - 사업장 일반현황
    - 배출영향분석 결과
    - 배출구별 허가배출기준(안)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계획
    - 연료, 원료 등 사용물질
    - 사후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계획
    - 최적가용기법 적용 현황
    - 필요 시 다른법령에 따른 제출서류(시행규칙 제 9조)
       → 방지시설 설치면제, 공동방지시설 설치 변경, 고체연료 사용 승인신청 등

항복 구분
1. 취급 사고대비물질의 목록 및 유해성 정보 사고예방 분야
2.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목록, 방제시설 및 장비의 보유현황
3.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공정안전정보, 공정위험성 분석자료, 공정운전절차 및 유의사항
4.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운전책임자ㆍ작업자 현황
5. 화학사고 대비 교육ㆍ훈련 및 자체 점검 계획
6. 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 연락체계 및 가동중지에 관한 권한자 등 안전관리 담당조직 비상대응 분야
7. 화학사고 발생 시 유출ㆍ누출 시나리오 및 응급조치 계획 장외평가 분야
8. 화학사고 발생 시 영향범위에 있는 주민, 공작물ㆍ농작물 및 환경매체 확인
9.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인근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의 소산계획 비상대응 분야
10. 화학사고 피해의 최소화ㆍ제거 및 복구 등을 위한 조치계획
11. 그밖에 사고대비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사고예방 분야

[별표 10] 개정 2017. 12. 27. [시행일:2018. 1. 1.] 제70호부터 제97호까지
사고대비물질별 수량 기준(제 45조 관련)

(단위 : kg)

번호 사고대비물질(영문명 및 CAS 번호) 제조ㆍ사용수량(연간) 보관ㆍ저장 수량
1 포르말린 또는 포름알데히드[Formalin; Formaldehyde ; 50-00-0]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1,500,000 200,000
2 메틸히드라진[Methylhydrazine ; 60-34-4]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300,000 10,000
3 포름산[Formic acid ; 64-18-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1,500,000 20,000
4 메틸알코올[Methylalcohol ; 67-56-1] 및 이를 85% 이상 함유한 혼합물 1,500,000 200,000
5 벤젠[Benzene ; 71-43-2] 및 이를 85% 이상 함유한 혼합물 1,500,000 10,000
6 염화 메틸[Methyl chloride ; 74-87-3]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300,000 10,000
7 메틸아민[Methylamine ; 74-89-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300,000 10,000
8 시안화 수소[Hydrogen cyanide ; 74-90-8]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300,000 1,500
9 염화 비닐[Vinyl chloride ; 75-01-4]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1,500,000 200,000
10 이황화 탄소[Carbon disulfide ; 75-15-0]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300,000 10,000
11 산화 에틸렌[Ethylene oxide ; 75-21-8]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1,500,000 10,000
12 포스겐[Phosgene ; 75-44-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75,000 750
13 트리메틸아민[Trimethylamine ; 75-50-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300,000 10,000
14 산화 프로필렌[Propylene oxide ; 75-56-9]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1,500,000 10,000
15 메틸 에틸 케톤[Methyl ethyl ketone ; 78-93-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1,500,000 200,000
16 메틸 비닐 케톤[Methyl vinyl ketone ; 78-94-4]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1,500,000 200,000
17 아크릴산[Acrylic acid ; 79-10-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1,500,000 20,000
18 메틸 아크릴레이트[Methyl acrylate ; 96-33-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1,500,000 200,000
19 니트로벤젠[Nitrobenzene ; 98-95-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1,500,000 20,000
20 4-니트로톨루엔[4-Nitrotoluene ; 99-99-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1,500,000 20,000
21 벤질 클로라이드[Benzyl chloride ; 100-44-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300,000 10,000
22 아크롤레인[Acrolein ; 107-02-8]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300,000 10,000
23 알릴 클로라이드[Allyl chloride ; 107-05-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300,000 10,000
24 아크릴로니트릴[Acrylonitrile ; 107-13-1]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1,500,000 10,000
25 에틸렌디아민[Ethylenediamine ; 107-15-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 300,000 10,000
26 알릴 알코올[Allyl alcohol ; 107-18-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1,500,000 20,000
27 m-크레졸[m-Cresol ; 108-39-4]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1,500,000 20,000
28 톨루엔[Toluene ; 108-88-3] 및 이를 85% 이상 함유한 혼합물 1,500,000 200,000
29 페놀[Phenol ; 108-95-2]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1,500,000 20,000
30 n-부틸아민[n-Butylamine ; 109-73-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1,500,000 200,000
31 트리에틸아민[Triethylamine ; 121-44-8]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300,000 10,000
32 아세트산 에틸[Ethyl acetate ; 141-78-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1,500,000 20,000
33 시안화 나트륨[Sodium cyanide ; 143-33-9]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베를린청(Ferric ferrocyanide)ㆍ황혈염(Potassium ferrocyanide)ㆍ적혈염(Potassium ferri-cyanide) 및 그 중 하나를 함유한 혼합물질은 제외한다. 300,000 10,000
34 에틸렌이민[Ethylenimine ; 151-56-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1,500,000 20,000
35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Toluene-2,4-diisocyanate(2,4-TDI) ; 584-84-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1,500,000 20,000
36 일산화 탄소[Carbon monoxide ; 630-08-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300,000 10,000
37 아크릴로일 클로라이드[Acryloyl chloride ; 814-68-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750,000 20,000
38 인화 아연[Zinc phosphide ; 1314-84-7]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300,000 10,000
39 메틸 에틸 케톤 과산화물 [Methyl ethyl ketone peroxide ; 1338-23-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750,000 10,000
40 디이소시안산 이소포론[Isophorone diisocyanate ; 4098-71-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300,000 10,000
41 나트륨[Sodium ; 7440-23-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30,000 1,000
42 염화 수소[Hydrogen chloride ; 7647-01-0]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1,500,000 20,000
43 플루오르화 수소[Hydrogen fluoride ; 7664-39-3]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150,000 10,000
44 암모니아[Ammonia ; 7664-41-7]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1,500,000 20,000
45 황산[Sulfuric acid ; 7664-93-9]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1,500,000 20,000
46 질산[Nitric acid ; 7697-37-2]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2,250,000 300,000
47 삼염화 인[Phosphorus trichloride ; 7719-12-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300,000 10,000
48 불소[Fluorine ; 7782-41-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150,000 1,000
49 염소[Chlorine ; 7782-50-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450,000 10,000
50 황화 수소[Hydrogen sulfide ; 7783-06-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150,000 1,000
51 아르신 또는 삼수소화 비소[Arsine; Arsenic trihydride ; 7784-42-1]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15,000 500
52 클로로술폰산[Chlorosulfonic acid ; 7790-94-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300,000 10,000
53 포스핀[Phosphine ; 7803-51-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15,000 500
54 옥시염화 인[Phosphorus oxychloride ; 10025-87-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750,000 20,000
55 이산화 염소[Chlorine dioxide ; 10049-04-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150,000 20,000
56 디보란[Diborane ; 19287-45-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75,000 750
57 산화 질소[Nitric oxide ; 10102-43-9]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75,000 750
58 니트로메탄[Nitromethane ; 75-52-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60,000 20,000
59 질산 암모늄[Ammonium nitrate ; 6484-52-2] 및 이를 33% 이상 함유한 혼합물 90,000 30,000
60 헥사민[Hexamine ; 100-97-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90,000 30,000
61 과산화 수소[Hydrogen peroxide ; 7722-84-1] 및 이를 35% 이상 함유한 혼합물 90,000 30,000
62 염소산 칼륨[Potassium chlorate ; 3811-04-9] 및 이를 98% 이상 함유한 혼합물 15,000 5,000
63 질산 칼륨[Potassium nitrate ; 7757-79-1] 및 이를 98% 이상 함유한 혼합물 90,000 30,000
64 과염소산 칼륨[Potassium perchlorate ; 7778-74-7] 및 이를 98% 이상 함유한 혼합물 15,000 5,000
65 과망간산 칼륨[Potassium permanganate ; 7722-64-7] 및 이를 98% 이상 함유한 혼합물 300,000 100,000
66 염소산 나트륨[Sodium chlorate ; 7775-09-9] 및 이를 98% 이상 함유한 혼합물 15,000 5,000
67 질산 나트륨[Sodium nitrate ; 7631-99-4] 및 이를 98% 이상 함유한 혼합물 90,000 30,000
68 사린[O-Isopropyl methyl phosphonofiuoridate ; 107-44-8]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15,000 500
69 염화 시안[Cyanogen chloride ; 506-77-4]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75,000 750
70 니켈 카르보닐[Nickel carbonyl ; 13463-39-3]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75,000 750
71 모노게르만 또는 사수소화 게르마늄[(Germane ; Germanium tetrahydride ; 7782-65-2)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15,000 500
72 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Tetrafluoroethylene ; 116-14-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15,000 500
73 트리플루오로보란[Trifluoroborane ; 7637-07-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150,000 1,000
74 트리클로로 붕소[Boron trichloride ; 10294-34-5]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150,000 1,000
75 헥사플루오로-1,3-부타디엔 [Hexafluoro-1,3-butadiene ; 685-63-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15,000 500
76 브롬[Bromine ; 7726-95-6]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75,000 750
77 세렌화 수소[Hydrogen selenide ; 7783-07-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15,000 500
78 이소프렌[Isoprene ; 78-79-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1,500,000 20,000
79 1,1-디클로로에틸렌[1,1-Dichloroethylene ; 75-35-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75,000 750
80 헥사메틸디실록산[Hexamethyl disiloxane ; 107-46-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75,000 750
81 펜타카르보닐 철[Pentacarbonyl iron ; 13463-40-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75,000 750
82 오불화 브롬[Bromine pentafluoride ; 7789-30-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75,000 750
83 염화 티오닐[Thionyl chloride ; 7719-09-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75,000 750
84 사염화 타이타늄[Titanium tetrachloride ; 7550-45-0]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75,000 750
85 클로로피크린[Chloropicrin ; 76-06-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75,000 750
86 비닐 에틸 에테르[Vinyl ethyl ether ; 109-92-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1,500,000 20,000
87 실란[Silane ; 7803-62-5]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15,000 500
88 디실란[Disilane ; 1590-87-0]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15,000 500
89 디클로로실란[Dichlorosilane ; 4109-96-0]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15,000 500
90 트리클로로실란[Trichlorosilane ; 10025-78-2]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75,000 750
91 메틸디클로로실란[Methyldichlorosilane ; 75-54-7]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75,000 750
92 메틸트리클로로실란[Methyltrichlorosilane ; 75-79-6]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75,000 750
93 트리클로로비닐실란[Trichlorovinylsilane ; 75-94-5]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75,000 750
94 에틸트리클로로실란[Trichloroethylsilane ; 115-21-9]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75,000 750
95 테트라메틸실란[Tetramethylsilane ; 75-76-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75,000 750
96 테트라클로로 실리콘[Silicon Tetrachloride; 10026-04-7]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75,000 750
97 테트라플루오로 실리콘[Silicon tetrafluoride ; 7783-61-1]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15,000 550

비고
1. 벤젠, 염화 메틸, 시안화 수소, 메틸 아크릴레이트, 알릴 클로라이드, 에틸렌디아민, n-부틸아민, 트리에틸아민, 에틸렌이민을 함유하는
   혼합물질의 경우에는 대기압(1기압) 아래에서 인화점이 21℃ 이하인 물질을 사고대비물질의 범위에 포함시킨다. 이 경우 인화점의 수치는
   태그밀폐식, 세타밀폐식 또는 클리블랜드 개방식 등의 인화점 측정기에 따라 1기압에서 측정한 수치 중 작은 수치를 말한다.
2. “제조ㆍ사용수량”이란 사고대비물질을 설비에서 1년간 제조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최대수량을 말한다.
3. “보관ㆍ저장수량”이란 저장소, 저장탱크 등 사고대비물질을 보관ㆍ저장하는 시설에서 보관ㆍ저장할 수 있는 최대수량을 말한다.
4. 사고대비물질이 항상 채워진 상태로 운전되는 유해화학물질 제조ㆍ사용시설로서 정상적인 운전상태에서 인접한 다른 취급시설과 해당
   시설간에 사고대비물질이 연속적으로 유입되거나 유출되지 않는 구조로 운영되는 취급시설(도금조, 세척조 등)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최대
   용량이 위 표에 따른 "보관ㆍ저장수량" 이상인 경우에는 제45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 작성ㆍ제출대상으로 본다. 이 경우 유해화학물질
   제조ㆍ사용시설이 배관 등으로 서로 연결된 경우에는 연결된 취급시설 각각의 최대 용량을 합산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용 배관과 같이 상시
   닫힌 상태로 운전되는 배관으로만 연결된 경우는 제외한다.
5.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최대수량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정할 수 있다.

관할 환경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설치검사 : 사전 준비 자료 + 관리자 현황 + 규칙 별표 5 기준 충족을 증명하는 서류 등

- 설치.관리 기준(규칙 제21조 별표5)
· 제조/사용시설 및 설비 기준 [건축물, 배관/밸브, 사고예방, 피해저감, 그 밖 기준 ; 총 73개]
· 실내 저장/보관 및 설비 기준 [건축물, 배관/밸브, 사고예방, 피해저감, 그 밖 기준 ; 총 101개]
· 실외 저장/보관 및 설비 기준 [건축물, 배관/밸브, 사고예방, 피해저감, 그 밖 기준 ; 총 87개]
· 지하 저장/보관 및 설비 기준 [건축물, 배관/밸브, 사고예방, 피해저감, 그 밖 기준 ; 총 23개]
· 차량 운반시설 및 설비 기준 [건축물, 배관/밸브, 사고예방, 피해저감, 그 밖 기준 ; 총 68개]
· 배관 이송시설 및 설비 기준 [건축물, 배관/밸브, 사고예방, 피해저감, 그 밖 기준 ; 총 69개]

위반행위 벌칙
검사. 안전진단 결과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취급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전진단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고 취급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개선명령 또는 가동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검사,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고 취급시설을 설치, 운영한 경우 법 제 35조
제2항제9호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취급시설을 설치, 운영한 경우 개선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개월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취급 시설을 설치, 운영한 경우 개선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3개월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적합 판정을 받지 않고 취급시설을 설치,
운영한 경우
법 제 35조
제2항제10호
1)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취급시설을 설치,
   운영한 경우
개선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2)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지 않고 취급시설을 설치, 운영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6개월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
제2항제11호
개선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3개월
물질분류 면제사항 근거
공통사항 1. 기계나 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
2.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
3. 항만, 역구내(驛區內) 등 일정한 구역에서 유해화학물질을 하역하거나 운반하는 자
4. 환경부령으로 정한자 -> 규칙 제31조로 넘어가서
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
법 제29조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한 번에 1톤 이하의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
2. 「수도법」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밖의 사업장에서 연간 120톤 이하의 유독물질(유독물질 중
   사고대비물질은 제외한다)을 사용하는 자. (사용업만 해당) 다만, 사업장이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연간 60톤 이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으로 지정된 구역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전용공업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연간 240톤 이하로 한다.
3.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밖의
   사업장에서 연간 60톤 이하의 제한물질(제한물질 중 사고대비물질은 제외한다)을 사용하는 자
4. 사고대비물질(유독물질이 아닌 것에 한정한다)을 사용하는 자 중 장외영향평가서(제19조제3항에
   따라 작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의
   제출대상이 아닌 자. 다만,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서 사고대비물질을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순수 사고대비물질만 해당)
5.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 중
   장외영향평가서 또는 법 제41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의 제출 대상이 아닌 자
6. 「약사법」에 따른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판매업자 중 유해화학물질을 가정용품으로 판매하는 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자 외에 환경부장관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가 필요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 환경부 고시 제2015-206호에서 정함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규칙 제31조
규칙 제31조제7호에서 "환경부장관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가 필요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환경부 고시 제2015-206호)
1. 환경부장관 고시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별표2 06-5-8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고체 상태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어린이용제품(장난감, 학용품 등)을 제외한 그 밖의 용도로
   제조, 사용, 판매, 보관·저장, 운반 등을 하려는 자를 말한다.
2.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밖의
   사업장에서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의 유독물질인 사고대비물질을 사용하는 자
3. 환경부장관 고시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별표1 97-1-11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중 니코틴과 그 염류 중 하나를 2% 이하 함유한 혼합물을 담배 용도로 판매하려는 자
환경부 고시
제2015-206호
유독물질(사고대비물질 제외)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밖 사업장에서 연간 120ton 이하 사용하는 자(사용업만)
-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있는 경우 연간 60ton 이하 사용하는 자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으로 지정된
   구역은 제외)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전용공업지역에
   있는 경우 연간 240ton 이하 사용하는 자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규칙 제31조
제한물질
(사고대비물질 제외)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밖의 사업장에서 연간 60ton 이하 사용하는 자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규칙 제31조
제한물질 06-5-8호([Lead;7439-92-1] 및 이를 0.06% 이상 함유한 혼합물)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고체 상태의 경우에만)을 어린이용제품을 제외한 용도로 영업하려는 자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14-261호)
사고대비물질 유독물질인 사고대비물질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밖의 사업장에서 연간 100kg 이하 사용하는 자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14-261호)
유독물질이 아닌 사고대비물질 환경부고시 제2014-260호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1]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 이하 사용 사업장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의 제출대상이 아닌 자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서 사고대비물질 사용하는 자 제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규칙 제31조
구분 1차 2차 3차
행정처분 다른 사람에게 명의대여 또는 허가증을 사용하게 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허가취소
허가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경우 개선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허가 후 2년 내 영업미개시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2년 이상 휴업 허가취소
과태료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600만원 800만원 1,000만원
벌칙 영업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허가받고 영업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분 시기/주기
안전진단 설치/정기 검사결과
안전상의 위해 우려되는 경우
검사결과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장외영향 평가
위험도 판정 등급
결과 없는 경우 4년 마다
고위험도 4년 마다
중위험도 8년 마다
저위험도 12년 마다

관할 환경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구분 1차 2차 3차
행정처분 다른 사람에게 명의대여 또는 허가증을 사용하게 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허가취소
허가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경우 개선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허가 후 2년 내 영업미개시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2년 이상 휴업 허가취소
과태료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600만원 800만원 1,000만원
벌칙 영업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허가받고 영업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규칙 별표5를 적용 받아 정기검사를 받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2019년 12월 331일까지 해당 시설을 별표 5 기준에 맞춰 개선해야 합니다.
- 설치.관리 기준(규칙 제21조 별표5)
· 제조/사용시설 및 설비 기준 : 건축물[11개], 배관/밸브[18개], 사고예방[29개], 피해저감[10개], 그 밖 기준[4개]
· 실내 저장/보관 및 설비 기준 : 건축물[15개], 배관/밸브[18개], 사고예방[49개], 피해저감[11개], 그 밖 기준[4개]
· 실외 저장/보관 및 설비 기준 : 건축물[5개], 배관/밸브[18개], 사고예방[48개], 피해저감[12개], 그 밖 기준[4개]
· 지하 저장/보관 및 설비 기준 : 건축물[2개], 배관/밸브[2개], 사고예방[14개], 피해저감[1개], 그 밖 기준[4개]
· 차량 운반시설 및 설비 기준 : 건축물[5개], 배관/밸브[5개], 사고예방[44개], 피해저감[7개], 그 밖 기준[4개]
· 배관 이송시설 및 설비 기준 : 건축물[2개], 배관/밸브[20개], 사고예방[30개], 피해저감[12개], 그 밖 기준[4개]
단, 소량취급시설은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8-6호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지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