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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 개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제도(‘21.4.1. 시행)

- 적용 대상 및 구분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및 환경부 고시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규정]에 따른 규정수량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 1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 시행규칙 별표 3의2 및 환경부 고시의 상위 규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
2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 시행규칙 별표 3의2 및 환경부 고시의 하위 규정수량 이상 상위 규정수량 미만 취급하는 사업장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구분은 사업장 단위로 제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제출 제외대상 법 제23조 제1항제3호 참조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사업장에서 마련한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복구 체계를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지역 화학사고대응체계를 확립하는 활용

- 대상

1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 방법

2가지 방법으로 매년 1회 이상 필수 :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 추가 : 서면통지, 개별설명, 집합전달 등 택일

- 작성·제출 수량 기준

- 구성 요소

- 변경제출하는 경우

- 이행 및 이행점검

변경검토서 작성

변경검토서 작성

- 개요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총괄영향범위가 확대되지 않은 경우”
(화학물질안전원고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8항에 따라 산정된 총괄영향범위가 확대되지 않는 경우) 변경검토서를 작성하여 제출

- 적용 대상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연간 취급량의 증가, 허가받은 유해화학물질의 품목 추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취급설비의 증설, 이설 등으로 인해 영업허가의 변경허가,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출 시기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 변경신고 시

- 제출처

관할 지방환경관서

화관법 설치검사

화관법 설치검사

- 개요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등)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취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화관법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아야 함

- 적용 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사업주는 취급시설 가동 이전에 화관법 별표 5에 따른 기준에 따라 취급시설 설치검사를 받아야함

- 제출시기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취급설비의 설치 후 사용전에 검사를 받아야 함(시행규칙 별표5)

- 검사기관

관할 환경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업무처리절차

- 검사 기준

화관법 영업허가

화관법 영업허가

- 개요

화학물질관리법 제27조(유해화학물질 영업의 구분), 제28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사업주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기 전에 영업허가를 득애햐야 함

- 영업허가의 구분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 판매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제조하는 영업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업 :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제조, 사용, 판매 및 운반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에 보관·저장하는 영업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운반(항공기·선박·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한다)하는 영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세척(洗滌)·도장(塗裝) 등 작업과정 중에 이들 물질을 사용하는 영업

- 영업허가 시 제출서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제23조제5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관하여 제24조제6항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은 검사결과서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취급예정량 등에 관한 자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명세서(시설별 면적 및 용량, 수량, 위치도 및 배치평면도 등을 적은 자료를 말한다) 유해화학물질 장비·기술인력 명세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증 또는 그 사본(법 제27조제4호의 유해화학물질 운반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30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제출처

관할 지방환경관서

- 처리절차

취급시설 사전 안전진단

취급시설 사전 안전진단

- 개요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등) 제3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는 취급시설별로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한 안전진단기관으로부터 안전진단을 받아야 함

- 안전진단 대상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구조물이나 설비가 침하(沈下)·균열·부식(腐蝕) 등으로 안전상의 위해가 우려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한 후 취급시설별로 하단의 기재 기간이 지난 경우 1. 가위험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결과서(이하 이 항에서 “검토결과서”라 한다)를 받은 날부터 매 4년 2. 나위험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 검토결과서를 받은 날부터 매 8년 3. 다위험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 검토결과서를 받은 날부터 매 12년 4.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의 적합 통보일부터 매 12년

- 안전진단기관

관할 환경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제출처

관할 지방환경관서

- 처리절차

지반침하 및 기울기 측정

지반침하 및 기울기 측정

- 개요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0-6호, 제2020-8호에 따라 저정설비의 기초는 지반침하로 그 설비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아니하도록 지반조사, 기초공사 및 고정조치를 하여야 하나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저장설비인 경우 주기적으로 시설물 및 지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관리하는 경우에 이 기준을 갈음해 주도록 하였음

- 지반침하 및 기울기 측정 대상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실내저장시설, 실외저장시설로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설비로서 저장능력이 5톤(인화성화학물질 또는 독성화학물질이 아닌 경우 10톤) 또는
500㎥(인화성화학물질 또는 독성화학물질이 아닌 경우에는 1,000㎥) 이상의 저장설비

- 관련 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유해화학물질 저장설비의 기초는 지반침하로 그 설비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아니하도록 지반조사, 기초공사 및 고정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저장설비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
가. 전문기관(기술사)의 지반조사 보고서나 기초공사 응력 계산서 등을 갖춘 경우 나. 설비침하 및 기울기 등 주기적(검사항목, 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 자체적으로 세운 관리계획의 주기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으로 시설물 및 지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관리하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

- 지반침하 및 기울기의 등의 관리기준

- 지반침하 및 기울기 측정 관리 Process

- 지반침하 및 기울기 조사 방법

배관의 두께측정

배관의 두께측정

- 개요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0-5호, 제2020-6호, 제2020-8호, 제2020-12호, 제2021-4호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관의 경우 재질증명서, 두께측정서, 내압테스트,
비파괴검사 등을 주기적인 배관 두께측정을 자체적으로 수행한 경우 필요한 조치로 인정해 주는 제도

- 배관의 두께측정 대상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배관으로서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관

- 배관의 두께측정 관리 기준

ASME/ANSI B 31. 3(Process pinping for chemical plants) : 석유화학공장 배관설계 지침 ASME SEC. Ⅷ, DIV. 1(Pressure vessels) Part UG : 압력용기 기술지침 화학물질안전원고시 KGS FP111 2019 : 고압가스 특정제조의 시설·기술·검사·감리·정밀안전검진 기준

- 관련 규정(화학물질안전원 고시)

- 배관의 두께측정 Process

- 배관 두께 측정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