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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컨설팅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컨설팅

- 개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 대상

- 신규 : 제23조 및 규칙 제19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연구실은 제외한다.)을 설치·운영하려는 사업주
- 변경 :
① 영업변경 허가사항이 발생된 경우(품목 변경 등)
② 시설증설(단위설비 용량의 50%이상 증가), 취급시설 증설로 일일 취급량 또는 보관 저장량이 소량기준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 제출 서류

신청양식 / 장외영향평가서 3부

- 제출 시기

취급시설 설치공사 착공일 30일 전

- 제출 방법

제출처 : 화학물질안전원(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 / 심사수수료납부 : 없음

- 대상물질(유해화학물질)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1,048 879 - 12 60 97

대상물질확인 : 화학물질등록센터(chem.safety.or.kr)

- 제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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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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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과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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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검토서 작성 컨설팅

변경검토서 작성 컨설팅

- 개요

- 영업자의 취급 품목이 추가되는 경우 :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운영자는 규칙 제29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허가받은 유해화학물질 품목이 추가되었으나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밖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가 확대되지 않은 경우에는 변경 30일 이전에 별지 제17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19호서식의 장외평가정보 변경검토서 3부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영업자의 취급시설이 추가되는 경우 :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운영자는 규칙 제29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장외 평가정보가 변경되었으나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밖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가 확대되지 않은 경우에는 변경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장외평가정보 변경검토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 대상

- 영업자인 경우 허가받은 유해화학물질의 품목이 추가되는 경우, 단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밖에 미치는 영향범위가 확대되지 않은 경우
- 영업자인 경우 동일 사업장 내의 취급시설 증설, 사업장 부지 경계로 취급시설의 위치변경,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변경되는 경우, 단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밖에 미치는   영향범위가 확대되지 않은 경우

- 업무처리절차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컨설팅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컨설팅

- 개요

화학물질관리법 제41조(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사고대비물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사업주는 위해관리계획서를 5년마다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 대상

법 제41조 및 규칙 제45조에 따라 규칙 별표 10의 수량 이상으로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

- 제출 서류

신청양식 / 위해관리계획서 3부

- 제출 방법

제출처 : 화학물질안전원(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 / 심사수수료납부 : 없음

- 제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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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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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물질(사고대비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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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관리계획서 이행평가 컨설팅

위해관리계획서(RMP) 이행점검 개요

- 위해관리계획서(RMP) 이행점검 개요

위해관리계획서의 심사결과 적합을 통보받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고자 실시하는 점검
「화학물질관리법」 개정(’18.11.29. 시행)

- 이행점검 종류

최초점검 적합통보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처음 실시 (등급화)
정기점검 최초점검이후 평가 등급에 따라 주기적 실시 (매 1~4년 마다)
특별점검 화학사고발생 후 응급조치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거나 특정 물질 및 공정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실시 (수시)

- 최초 점검 시기

1) 2016년 6월 30일 이전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장 : 2020년 11월 29일 까지
2) 2016년 7월 01일 부터 고시 시행일 전까지 : 2021년 11월 29일 까지

화관법 설치검사 컨설팅

화관법 설치검사 컨설팅

- 개요

화학물질관리법제24조
(취급시설의 배치 설치 및 관리기준 등)

- 제출 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사업주는 취급시설 가동 이전에 화관법 별표 5에 따른 기준에 따라 취급시설 설치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제출 시기

취급시설 설치 전 및 시운전 기간 내
[규칙 별표 5 기준 충족, 취급량에 관계 없음]

- 업무처리절차

- 제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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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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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에 대한 조치(설치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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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 영업허가 컨설팅

화관법 영업허가 컨설팅

- 개요

화학물질관리법 제27조(유해화학물질 영업의 구분)

- 제출 시기

각 허가 사항 발생되기 전에 허가를 득해야 함

- 제출 방법

관할 환경유역청 및 지방환경청

- 제출 서류

신청서 및 장외영향평가서, 위해관리계획서, 취급시설 검사 결과서 및 물질별 연간 취급예정량, 취급시설 장비 기술인력명세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운반업의 경우)

- 제출 대상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 제조업 : 판매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영업
- 판매업 : 유해화학물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 보관 저장업 : 유해화학물질을 제조, 사용, 판매 및 운반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에 보관 저장하는 영업
- 운반업 :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항공기, 선박, 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하는 영업
- 사용업 :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세척, 도장 등 작업과정 중에 이들 물질을 사용하는 영업

- 영업허가 면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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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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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에 대한 조치(영업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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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사전 안전진단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사전 안전진단

- 개요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5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시행규칙 제24조(안전진단 등)
   - 시행규칙 부칙 제13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거나 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주로서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른 배치ㆍ설치 및 관리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장외영향평가 적합통보 후 취급시설의 위험도에 따라 사업주는 안전진단 기관으로부터 안전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 취급시설에 대한 사전 안전진단

- 시행규칙 별표5를 기준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검사 전 사전에 점검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검사 불합격에 따른 불이익을 예방합니다.
- 위험도에 따른 안전진단 시 사전에 취급시설에 대한 진단을 통해 장치분야, 설비분아, 운영분야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진단 시 불합격에 따른 불이익을 예방합니다.

- 허가 절차

- 검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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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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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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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주기 및 검사항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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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이행 연간 컨설팅

화학물질관리법 이행 연간 컨설팅

- 개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에서의 화학물질관리법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점검하는 컨설팅

- 대상사업장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영업자/비영업자)

- 연간컨설팅 주요 내용

1) 유해화학물질 취급에 따른 법의 이행 여부 또는 변경허가, 변경신고 등에 관한 상시 자문
2) 월 1회 현장 방문을 통한 자체점검대장, 법정교육, 인허가서류 검토 및 개선
3) 유해화학물질의 추가 취급,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의 신설, 이설, 변경에 따른 화관법 대응방법 컨설팅
4) 장외영향평가서, 변경검토서, 위해관리계획서, 취급시설의 설치검사, 정기검사에 대한 컨설팅(별도 비용 발생)
5) 화학물질명세서 제출의무 확인
6) 화학물질통계조사 대응
7) 유해화학물질취급 또는 기타 사유에 따른 실적보고 대응
8) 적절한 보호구의 선정 및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등
9) 기타 유해화학물질취급에 따른 관할 환경청 공문 내용에 대한 대응

장외영향평가서 구성요소 및 작성내용
▷   기본평가정보
     1. 사업장 일반정보 및 취급시설 개요
     2. 화학물질의 목록, 유해성 정보 등
     3. 취급시설 목록 및 명세
     4. 공정정보, 운전절차 및 유의사항
     5. 취급시설 입지정보
     6. 주변지역 입지정보
     7. 기상정보

▷   장외 평가정보
     1. 공정 위험성 분석
     2. 사고시나리오 선정
     3. 사업장 주변지역 영향평가
     4. 위험도 분석
     5. 안전성 확보방안

▷   타 법률과의 관계정보
     1. 타 법률과의 관계정보

1. 화관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거나 취급제한ㆍ금지물질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대상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6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의 작성ㆍ제출 대상에 해당하는 자 : 법 시행 후 1년 이내(2015년 까지)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대상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10에 해당하고 연간 취급량이 1,000톤이 이상인 자      : 법 시행 후 2년 이내 (2016년 까지)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대상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에 해당하고 연간 취급량이 1,000톤 미만인 자        : 법 시행 후 3년 이내 (2017년 까지)
라. 연간 취급량이 100톤 이상인 자 : 법 시행 후 4년 이내 (2018년 까지)
마. 연간 취급량이 100톤 미만인 자 : 법 시행 수 5년 이내 (2019년 까지)

2. 화관법 시행 당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한 자
    - 연간 취급량이 100톤 이상인 자 : 법 시행 후 4년 이내
    - 연간 취급량이 100톤 미만인 자 : 법 시행 후 5년 이내

항복 구분
1. 취급 사고대비물질의 목록 및 유해성 정보 사고예방 분야
2.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목록, 방제시설 및 장비의 보유현황
3.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공정안전정보, 공정위험성 분석자료, 공정운전절차 및 유의사항
4.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운전책임자ㆍ작업자 현황
5. 화학사고 대비 교육ㆍ훈련 및 자체 점검 계획
6. 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 연락체계 및 가동중지에 관한 권한자 등 안전관리 담당조직 비상대응 분야
7. 화학사고 발생 시 유출ㆍ누출 시나리오 및 응급조치 계획 장외평가 분야
8. 화학사고 발생 시 영향범위에 있는 주민, 공작물ㆍ농작물 및 환경매체 확인
9.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인근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의 소산계획 비상대응 분야
10. 화학사고 피해의 최소화ㆍ제거 및 복구 등을 위한 조치계획
11. 그밖에 사고대비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사고예방 분야

[별표 10] 개정 2017. 12. 27. [시행일:2018. 1. 1.] 제70호부터 제97호까지
사고대비물질별 수량 기준(제 45조 관련)

(단위 : kg)

번호 사고대비물질(영문명 및 CAS 번호) 제조ㆍ사용수량(연간) 보관ㆍ저장 수량
1 포르말린 또는 포름알데히드[Formalin; Formaldehyde ; 50-00-0]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1,500,000 200,000
2 메틸히드라진[Methylhydrazine ; 60-34-4]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300,000 10,000
3 포름산[Formic acid ; 64-18-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1,500,000 20,000
4 메틸알코올[Methylalcohol ; 67-56-1] 및 이를 85% 이상 함유한 혼합물 1,500,000 200,000
5 벤젠[Benzene ; 71-43-2] 및 이를 85% 이상 함유한 혼합물 1,500,000 10,000
6 염화 메틸[Methyl chloride ; 74-87-3]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300,000 10,000
7 메틸아민[Methylamine ; 74-89-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300,000 10,000
8 시안화 수소[Hydrogen cyanide ; 74-90-8]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300,000 1,500
9 염화 비닐[Vinyl chloride ; 75-01-4]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1,500,000 200,000
10 이황화 탄소[Carbon disulfide ; 75-15-0]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300,000 10,000
11 산화 에틸렌[Ethylene oxide ; 75-21-8]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1,500,000 10,000
12 포스겐[Phosgene ; 75-44-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75,000 750
13 트리메틸아민[Trimethylamine ; 75-50-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300,000 10,000
14 산화 프로필렌[Propylene oxide ; 75-56-9]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1,500,000 10,000
15 메틸 에틸 케톤[Methyl ethyl ketone ; 78-93-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1,500,000 200,000
16 메틸 비닐 케톤[Methyl vinyl ketone ; 78-94-4]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1,500,000 200,000
17 아크릴산[Acrylic acid ; 79-10-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1,500,000 20,000
18 메틸 아크릴레이트[Methyl acrylate ; 96-33-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1,500,000 200,000
19 니트로벤젠[Nitrobenzene ; 98-95-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1,500,000 20,000
20 4-니트로톨루엔[4-Nitrotoluene ; 99-99-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1,500,000 20,000
21 벤질 클로라이드[Benzyl chloride ; 100-44-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300,000 10,000
22 아크롤레인[Acrolein ; 107-02-8]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300,000 10,000
23 알릴 클로라이드[Allyl chloride ; 107-05-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300,000 10,000
24 아크릴로니트릴[Acrylonitrile ; 107-13-1]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1,500,000 10,000
25 에틸렌디아민[Ethylenediamine ; 107-15-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 300,000 10,000
26 알릴 알코올[Allyl alcohol ; 107-18-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1,500,000 20,000
27 m-크레졸[m-Cresol ; 108-39-4]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1,500,000 20,000
28 톨루엔[Toluene ; 108-88-3] 및 이를 85% 이상 함유한 혼합물 1,500,000 200,000
29 페놀[Phenol ; 108-95-2]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1,500,000 20,000
30 n-부틸아민[n-Butylamine ; 109-73-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1,500,000 200,000
31 트리에틸아민[Triethylamine ; 121-44-8]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300,000 10,000
32 아세트산 에틸[Ethyl acetate ; 141-78-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1,500,000 20,000
33 시안화 나트륨[Sodium cyanide ; 143-33-9]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베를린청(Ferric ferrocyanide)ㆍ황혈염(Potassium ferrocyanide)ㆍ적혈염(Potassium ferri-cyanide) 및 그 중 하나를 함유한 혼합물질은 제외한다. 300,000 10,000
34 에틸렌이민[Ethylenimine ; 151-56-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1,500,000 20,000
35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Toluene-2,4-diisocyanate(2,4-TDI) ; 584-84-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1,500,000 20,000
36 일산화 탄소[Carbon monoxide ; 630-08-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300,000 10,000
37 아크릴로일 클로라이드[Acryloyl chloride ; 814-68-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750,000 20,000
38 인화 아연[Zinc phosphide ; 1314-84-7]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300,000 10,000
39 메틸 에틸 케톤 과산화물 [Methyl ethyl ketone peroxide ; 1338-23-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750,000 10,000
40 디이소시안산 이소포론[Isophorone diisocyanate ; 4098-71-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300,000 10,000
41 나트륨[Sodium ; 7440-23-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30,000 1,000
42 염화 수소[Hydrogen chloride ; 7647-01-0]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1,500,000 20,000
43 플루오르화 수소[Hydrogen fluoride ; 7664-39-3]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150,000 10,000
44 암모니아[Ammonia ; 7664-41-7]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1,500,000 20,000
45 황산[Sulfuric acid ; 7664-93-9]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1,500,000 20,000
46 질산[Nitric acid ; 7697-37-2]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2,250,000 300,000
47 삼염화 인[Phosphorus trichloride ; 7719-12-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300,000 10,000
48 불소[Fluorine ; 7782-41-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150,000 1,000
49 염소[Chlorine ; 7782-50-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450,000 10,000
50 황화 수소[Hydrogen sulfide ; 7783-06-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150,000 1,000
51 아르신 또는 삼수소화 비소[Arsine; Arsenic trihydride ; 7784-42-1]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15,000 500
52 클로로술폰산[Chlorosulfonic acid ; 7790-94-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300,000 10,000
53 포스핀[Phosphine ; 7803-51-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15,000 500
54 옥시염화 인[Phosphorus oxychloride ; 10025-87-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750,000 20,000
55 이산화 염소[Chlorine dioxide ; 10049-04-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150,000 20,000
56 디보란[Diborane ; 19287-45-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75,000 750
57 산화 질소[Nitric oxide ; 10102-43-9]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75,000 750
58 니트로메탄[Nitromethane ; 75-52-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60,000 20,000
59 질산 암모늄[Ammonium nitrate ; 6484-52-2] 및 이를 33% 이상 함유한 혼합물 90,000 30,000
60 헥사민[Hexamine ; 100-97-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90,000 30,000
61 과산화 수소[Hydrogen peroxide ; 7722-84-1] 및 이를 35% 이상 함유한 혼합물 90,000 30,000
62 염소산 칼륨[Potassium chlorate ; 3811-04-9] 및 이를 98% 이상 함유한 혼합물 15,000 5,000
63 질산 칼륨[Potassium nitrate ; 7757-79-1] 및 이를 98% 이상 함유한 혼합물 90,000 30,000
64 과염소산 칼륨[Potassium perchlorate ; 7778-74-7] 및 이를 98% 이상 함유한 혼합물 15,000 5,000
65 과망간산 칼륨[Potassium permanganate ; 7722-64-7] 및 이를 98% 이상 함유한 혼합물 300,000 100,000
66 염소산 나트륨[Sodium chlorate ; 7775-09-9] 및 이를 98% 이상 함유한 혼합물 15,000 5,000
67 질산 나트륨[Sodium nitrate ; 7631-99-4] 및 이를 98% 이상 함유한 혼합물 90,000 30,000
68 사린[O-Isopropyl methyl phosphonofiuoridate ; 107-44-8]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15,000 500
69 염화 시안[Cyanogen chloride ; 506-77-4]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75,000 750
70 니켈 카르보닐[Nickel carbonyl ; 13463-39-3]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75,000 750
71 모노게르만 또는 사수소화 게르마늄[(Germane ; Germanium tetrahydride ; 7782-65-2)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15,000 500
72 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Tetrafluoroethylene ; 116-14-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15,000 500
73 트리플루오로보란[Trifluoroborane ; 7637-07-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150,000 1,000
74 트리클로로 붕소[Boron trichloride ; 10294-34-5]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150,000 1,000
75 헥사플루오로-1,3-부타디엔 [Hexafluoro-1,3-butadiene ; 685-63-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15,000 500
76 브롬[Bromine ; 7726-95-6]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75,000 750
77 세렌화 수소[Hydrogen selenide ; 7783-07-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15,000 500
78 이소프렌[Isoprene ; 78-79-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1,500,000 20,000
79 1,1-디클로로에틸렌[1,1-Dichloroethylene ; 75-35-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75,000 750
80 헥사메틸디실록산[Hexamethyl disiloxane ; 107-46-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75,000 750
81 펜타카르보닐 철[Pentacarbonyl iron ; 13463-40-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75,000 750
82 오불화 브롬[Bromine pentafluoride ; 7789-30-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75,000 750
83 염화 티오닐[Thionyl chloride ; 7719-09-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75,000 750
84 사염화 타이타늄[Titanium tetrachloride ; 7550-45-0]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75,000 750
85 클로로피크린[Chloropicrin ; 76-06-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75,000 750
86 비닐 에틸 에테르[Vinyl ethyl ether ; 109-92-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1,500,000 20,000
87 실란[Silane ; 7803-62-5]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15,000 500
88 디실란[Disilane ; 1590-87-0]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15,000 500
89 디클로로실란[Dichlorosilane ; 4109-96-0]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15,000 500
90 트리클로로실란[Trichlorosilane ; 10025-78-2]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75,000 750
91 메틸디클로로실란[Methyldichlorosilane ; 75-54-7]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75,000 750
92 메틸트리클로로실란[Methyltrichlorosilane ; 75-79-6]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75,000 750
93 트리클로로비닐실란[Trichlorovinylsilane ; 75-94-5]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75,000 750
94 에틸트리클로로실란[Trichloroethylsilane ; 115-21-9]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75,000 750
95 테트라메틸실란[Tetramethylsilane ; 75-76-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75,000 750
96 테트라클로로 실리콘[Silicon Tetrachloride; 10026-04-7]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75,000 750
97 테트라플루오로 실리콘[Silicon tetrafluoride ; 7783-61-1]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15,000 550

비고
1. 벤젠, 염화 메틸, 시안화 수소, 메틸 아크릴레이트, 알릴 클로라이드, 에틸렌디아민, n-부틸아민, 트리에틸아민, 에틸렌이민을 함유하는
   혼합물질의 경우에는 대기압(1기압) 아래에서 인화점이 21℃ 이하인 물질을 사고대비물질의 범위에 포함시킨다. 이 경우 인화점의 수치는
   태그밀폐식, 세타밀폐식 또는 클리블랜드 개방식 등의 인화점 측정기에 따라 1기압에서 측정한 수치 중 작은 수치를 말한다.
2. “제조ㆍ사용수량”이란 사고대비물질을 설비에서 1년간 제조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최대수량을 말한다.
3. “보관ㆍ저장수량”이란 저장소, 저장탱크 등 사고대비물질을 보관ㆍ저장하는 시설에서 보관ㆍ저장할 수 있는 최대수량을 말한다.
4. 사고대비물질이 항상 채워진 상태로 운전되는 유해화학물질 제조ㆍ사용시설로서 정상적인 운전상태에서 인접한 다른 취급시설과 해당
   시설간에 사고대비물질이 연속적으로 유입되거나 유출되지 않는 구조로 운영되는 취급시설(도금조, 세척조 등)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최대
   용량이 위 표에 따른 "보관ㆍ저장수량" 이상인 경우에는 제45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 작성ㆍ제출대상으로 본다. 이 경우 유해화학물질
   제조ㆍ사용시설이 배관 등으로 서로 연결된 경우에는 연결된 취급시설 각각의 최대 용량을 합산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용 배관과 같이 상시
   닫힌 상태로 운전되는 배관으로만 연결된 경우는 제외한다.
5.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최대수량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정할 수 있다.

관할 환경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설치검사 : 사전 준비 자료 + 관리자 현황 + 규칙 별표 5 기준 충족을 증명하는 서류 등

- 설치.관리 기준(규칙 제21조 별표5)
· 제조/사용시설 및 설비 기준 [건축물, 배관/밸브, 사고예방, 피해저감, 그 밖 기준 ; 총 73개]
· 실내 저장/보관 및 설비 기준 [건축물, 배관/밸브, 사고예방, 피해저감, 그 밖 기준 ; 총 101개]
· 실외 저장/보관 및 설비 기준 [건축물, 배관/밸브, 사고예방, 피해저감, 그 밖 기준 ; 총 87개]
· 지하 저장/보관 및 설비 기준 [건축물, 배관/밸브, 사고예방, 피해저감, 그 밖 기준 ; 총 23개]
· 차량 운반시설 및 설비 기준 [건축물, 배관/밸브, 사고예방, 피해저감, 그 밖 기준 ; 총 68개]
· 배관 이송시설 및 설비 기준 [건축물, 배관/밸브, 사고예방, 피해저감, 그 밖 기준 ; 총 69개]

위반행위 벌칙
검사. 안전진단 결과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취급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전진단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고 취급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개선명령 또는 가동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검사,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고 취급시설을 설치, 운영한 경우 법 제 35조
제2항제9호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취급시설을 설치, 운영한 경우 개선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개월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취급 시설을 설치, 운영한 경우 개선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3개월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적합 판정을 받지 않고 취급시설을 설치,
운영한 경우
법 제 35조
제2항제10호
1)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취급시설을 설치,
   운영한 경우
개선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2)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지 않고 취급시설을 설치, 운영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6개월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
제2항제11호
개선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3개월
물질분류 면제사항 근거
공통사항 1. 기계나 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
2.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
3. 항만, 역구내(驛區內) 등 일정한 구역에서 유해화학물질을 하역하거나 운반하는 자
4. 환경부령으로 정한자 -> 규칙 제31조로 넘어가서
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
법 제29조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한 번에 1톤 이하의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
2. 「수도법」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밖의 사업장에서 연간 120톤 이하의 유독물질(유독물질 중
   사고대비물질은 제외한다)을 사용하는 자. (사용업만 해당) 다만, 사업장이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연간 60톤 이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으로 지정된 구역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전용공업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연간 240톤 이하로 한다.
3.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밖의
   사업장에서 연간 60톤 이하의 제한물질(제한물질 중 사고대비물질은 제외한다)을 사용하는 자
4. 사고대비물질(유독물질이 아닌 것에 한정한다)을 사용하는 자 중 장외영향평가서(제19조제3항에
   따라 작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의
   제출대상이 아닌 자. 다만,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서 사고대비물질을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순수 사고대비물질만 해당)
5.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 중
   장외영향평가서 또는 법 제41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의 제출 대상이 아닌 자
6. 「약사법」에 따른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판매업자 중 유해화학물질을 가정용품으로 판매하는 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자 외에 환경부장관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가 필요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 환경부 고시 제2015-206호에서 정함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규칙 제31조
규칙 제31조제7호에서 "환경부장관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가 필요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환경부 고시 제2015-206호)
1. 환경부장관 고시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별표2 06-5-8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고체 상태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어린이용제품(장난감, 학용품 등)을 제외한 그 밖의 용도로
   제조, 사용, 판매, 보관·저장, 운반 등을 하려는 자를 말한다.
2.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밖의
   사업장에서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의 유독물질인 사고대비물질을 사용하는 자
3. 환경부장관 고시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별표1 97-1-11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중 니코틴과 그 염류 중 하나를 2% 이하 함유한 혼합물을 담배 용도로 판매하려는 자
환경부 고시
제2015-206호
유독물질(사고대비물질 제외)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밖 사업장에서 연간 120ton 이하 사용하는 자(사용업만)
-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있는 경우 연간 60ton 이하 사용하는 자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으로 지정된
   구역은 제외)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전용공업지역에
   있는 경우 연간 240ton 이하 사용하는 자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규칙 제31조
제한물질
(사고대비물질 제외)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밖의 사업장에서 연간 60ton 이하 사용하는 자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규칙 제31조
제한물질 06-5-8호([Lead;7439-92-1] 및 이를 0.06% 이상 함유한 혼합물)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고체 상태의 경우에만)을 어린이용제품을 제외한 용도로 영업하려는 자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14-261호)
사고대비물질 유독물질인 사고대비물질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밖의 사업장에서 연간 100kg 이하 사용하는 자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14-261호)
유독물질이 아닌 사고대비물질 환경부고시 제2014-260호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1]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 이하 사용 사업장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의 제출대상이 아닌 자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서 사고대비물질 사용하는 자 제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규칙 제31조
구분 1차 2차 3차
행정처분 다른 사람에게 명의대여 또는 허가증을 사용하게 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허가취소
허가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경우 개선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허가 후 2년 내 영업미개시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2년 이상 휴업 허가취소
과태료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600만원 800만원 1,000만원
벌칙 영업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허가받고 영업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분 시기/주기
안전진단 설치/정기 검사결과
안전상의 위해 우려되는 경우
검사결과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장외영향 평가
위험도 판정 등급
결과 없는 경우 4년 마다
고위험도 4년 마다
중위험도 8년 마다
저위험도 12년 마다

관할 환경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구분 1차 2차 3차
행정처분 다른 사람에게 명의대여 또는 허가증을 사용하게 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허가취소
허가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경우 개선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허가 후 2년 내 영업미개시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2년 이상 휴업 허가취소
과태료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600만원 800만원 1,000만원
벌칙 영업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허가받고 영업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규칙 별표5를 적용 받아 정기검사를 받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2019년 12월 331일까지 해당 시설을 별표 5 기준에 맞춰 개선해야 합니다.
- 설치.관리 기준(규칙 제21조 별표5)
· 제조/사용시설 및 설비 기준 : 건축물[11개], 배관/밸브[18개], 사고예방[29개], 피해저감[10개], 그 밖 기준[4개]
· 실내 저장/보관 및 설비 기준 : 건축물[15개], 배관/밸브[18개], 사고예방[49개], 피해저감[11개], 그 밖 기준[4개]
· 실외 저장/보관 및 설비 기준 : 건축물[5개], 배관/밸브[18개], 사고예방[48개], 피해저감[12개], 그 밖 기준[4개]
· 지하 저장/보관 및 설비 기준 : 건축물[2개], 배관/밸브[2개], 사고예방[14개], 피해저감[1개], 그 밖 기준[4개]
· 차량 운반시설 및 설비 기준 : 건축물[5개], 배관/밸브[5개], 사고예방[44개], 피해저감[7개], 그 밖 기준[4개]
· 배관 이송시설 및 설비 기준 : 건축물[2개], 배관/밸브[20개], 사고예방[30개], 피해저감[12개], 그 밖 기준[4개]
단, 소량취급시설은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8-6호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지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