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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및 승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개요

제10조(안전기준의 확인 및 표시기준 등)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주는 지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내용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신고

▷   안전기준 미고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지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을 받은 후 환경부에 신고해야 하며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화학물질의 용도, 유해성, 노출정보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제출 방법

신고: 화학제품관리시스템 (http://chemp.me.go.kr)을 통해 제출 (심사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승인: 화학제품관리시스템 (http://chemp.me.go.kr)을 통해 제출 (심사기관: 국립환경과학원)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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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대상 및 기간/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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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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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물질 관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개요

제12조(살생물물질의 승인)
재18조(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
살생물제품에 사용하기 위하여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주는 해당 살생물물질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내용

▷   신규살생물물질 승인 컨설팅

▷   기존살생물물질 신고 및 승인 컨설팅

-   살생물물질의 유해성·위해성, 효과·효능 등을 사전에 검증 하여 안전성이 입증된 물질만 시장 유통을 허용하기 위함이며,
    2019년 6월 30일 까지 신고한 물질에 한하여 기존 살생물물질에 대하여 제품 유형별에 따른 승인 유예기간을 부여 받을 수 있음.

- 제출 방법

- 신고: 화학제품관리시스템 (http://chemp.me.go.kr)을 통해 제출 (심사기관: 국립환경과학원)

- 살생물물질 승인유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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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대상 및 기간/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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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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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제품 및 살생물처리제품 관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개요

제20조(살생물제품의 승인)
살생물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통시키기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살생물제품에 대하여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28조(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
살생물처리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통시키기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내용

▷   살생물제품 승인 컨설팅

▷   살생물처리제품 안전 및 표시기준 컨설팅

- 제출 방법

- 화학제품관리시스템 (http://chemp.me.go.kr)을 통해 제출 (심사기관: 국립환경과학원)

- 살생물제품의 분류 및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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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대상 및 기간/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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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내용 보기

- 개요

제10조(안전기준의 확인 및 표시기준 등)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주는 지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내용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신고

▷   안전기준 미고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지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을 받은 후 환경부에 신고해야 하며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화학물질의 용도, 유해성, 노출정보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분류 품목 비고
세정 제품 세정제, 제거제 확인 및 신고
세탁 제품 세탁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확인 및 신고
코팅 제품 광택 코팅제, 특수목적코팅제, 녹방지제,
다림질보조제
확인 및 신고
접착접합 제품 접착제, 접합제 확인 및 신고
방향탈취 제품 방향제, 탈취제 확인 및 신고
염색도색 제품 물체 염색제, 물체 도색제 확인 및 신고
자동차 전용 제품 자동차용워셔액, 자동차용부동액 확인 및 신고
인쇄 및 문서관련 제품 인쇄용 잉크토너 확인 및 신고
미용제품 미용접착제, 문신용염료 확인 및 신고
살균제품 살균제, 살조제 확인 및 신고
가습기용 항균소독제제, 감염병 예방용
살균소독제제, 기타 방역용 소독제제
승인
구제제품 기피제 확인 및 신고
보건용 구제방지 유인 살충제, 보건용 기피제,
감염병 예방용 살충제, 감염병 예방용 살서제
승인
보존보존처리제품 목재용 방부제,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확인 및 신고
기타 초, 습기제거제, 인공 눈 스프레이 확인 및 신고

제출 대상 및 기간



▷   대상: (미고시된)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수입하려는 자

▷   기간: 제품을 제조·수입하기 전

* 안전기준적합확인 유효기간: 시험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제출 서류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 신청서
- 제품의 사진 및 설명서 등 제품정보에 관한 서류
- 화학물질의 성분 자료
-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안전기준 미고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신청서
-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에 관한자료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관한 자료

구분 1그룹 2그룹 3그룹 4그룹
승인유예기간
종료일
2022년 12월 31일 2024년 12월 31일 2027년 12월 31일 2029년 12월 31일
일상생활
노출수준
높음 중간 중간 낮음
상생물
제품 유형
(15종)
· 살균제
· 살조제
· 살서제
· 살충제
· 기피제
· 보존제
- 목재용
· 제거제
- 척추동물용
· 무척추동물용
· 보존제
- 제품보존용
- 제품표면처리용
- 섬유·가죽류용
· 보존제
- 건축자재용
- 재료·장비용
- 사체·박제용
· 선박·수중시설용 오염방지제

* 승인유예기간 고시일: 2019년 12월 31일

제출 대상 및 기간



▷   대상: 신규/기존살생물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

▷   기간: 살생물물질을 제조·수입 전 / 제품유형 별 승인유예기간 내(기존 살생물물질)

제출 서류



- 살생물물질 제조·수입 신고서 혹은 승인신청서
- 살생물물질의 화학적 조성 등 식별정보
- 살생물물질에 관한 자료
- 살생물물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및 제조 공정
- 살생물물질의 안전성에 관한 종합자료
- 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의 사용용도

분류 살생물제품 유형 설명
살균제류
(소독제류)
(2종)
살균제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 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공간에서 살균, 소독,
항균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
살조제 수영장 등 실내・외 물놀이시설, 수족관, 어항 등 수중에 존재하는 조류의 생육을 억제하여 사멸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
구제제류
(5종)
살서제 쥐 등 설치류를 제거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
기타 척추동물 제거제 설치류를 제외한 그 밖에 유해한 척추동물을 제거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
살충제 파리, 모기, 개미, 바퀴벌레 등 곤충을 제거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
기타 무척추동물
제거제
곤충을 제외한 그 밖에 유해한 무척추동물을 제거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
기피제 기피의 방법을 이용하여 유해생물을 무해화, 억제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
보존제류
(방부제류)
(7종)
제품보존용 보존제 제품의 유통기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품의 보관 또는 보존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제품 표면의 초기 속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품 표면 또는 코팅을 보존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
섬유‧가죽류용 보존제 섬유, 가죽, 고무 등을 보존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
목재용 보존제 목재 또는 목재 제품을 보존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
건축자재용 보존제 목재를 제외한 다른 건설 자재, 석조, 복합 재료를 보존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
재료‧장비용 보존제 산업공정에서 이용되는 재료・장비・구조물, 냉각 또는 처리 시스템에 사용되는 담수 등의 액체,
금속・유리・다른 재료의 가공 또는 절삭에 사용되는 유체 등을 보존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
사체‧박제용 보존제 인간 또는 동물의 사체 또는 그 일부를 보존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
기타
(1종)
방오제 선박, 양식 장비, 기타 수중용 구조물에 대한 유해생물의 생장 또는 정착을 억제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

제출 대상 및 기간



▷   대상: 살생물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통시키기 위해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

▷   기간: 살생물제품을 제조·수입 전

* 제품 내 모든 살생물물질이 승인유예대상인 경우는 살생물물의 승인유예기간 + 2년,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2021년 이후 제품 판매 금지
   (10년 마다 승인 갱신)

제출 서류



-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서
-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물질에 관한 자료
- 살생물제품에 관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