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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화학물질 등록/신고 및 면제

신규화학물질 등록/신고 및 면제

- 내용 및 대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외한 모든 화학물질을 말하며,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연간 제조 / 수입 톤수 범위에 따른 위해성자료 제출 기준

등록년도 2015년 1월 1일 2017년 1월 1일 2018년 1월 1일 2019년 1월 1일 2020년 1월 1일
취급량 100톤 이상 제조/수입 70톤 이상 제조/수입 50톤 이상 제조/수입 20톤 이상 제조/수입 10톤 이상 제조/수입

*취급량 확인 : 등록 신청하는 시점의 연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조/수입 예정량

- 신규화학물질 등록/신고 및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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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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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벤토리 구축

인벤토리 구축

- 개요

제조·수입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화학물질 규제대상 진단을 위하여 화학물질의 취급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인벤토리를 구축하고,
주요 화학물질관리법령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내용

▷ 화학물질 인벤토리 구축 및 규제대응 컨설팅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조·수입 화학물질의 당해 연도 연간 취급량(t/y)을 확인
- 사업장에서 제조 및 수입하는 화학제품(단일물질, 혼합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등을 분석하여 신규화학물질 또는 기존화학물질 여부확인 후,
  면제 혹은 (공동)등록 진행

『화학물질관리법』
제조·수입·취급하는 화학물질이 유해화학물질(규제농도 이상) 여부를 검토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상 이행해야 할 규제(장외영향평가, 변경검토서, 취급설비의 설치·정기검사, 신규 또는 추가
영업(변경)허가) 여부를 확인하여 맞춤식 컨설팅을 제공

『산업안전보건법』
- 제38조에 따른 허가대상 유해물질, 제40조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여부를 검토하여 맞춤식 컨설팅 제공
-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작성 및 개정.

GHS MSDS 작성

GHS MSDS 작성

- 개요

『산업안전보건법』 법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합니다.

- 내용

▷ 국내 GHS 규정에 따른 MSDS 작성 및 개정
▷ GHS MSDS 검토 및 번역
▷ GHS MSDS 관련 교육 및 컨설팅
     근로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서류로서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에 따라 분류된 정보(GHS),
     제제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물리화학적특성, 누출 사고시의 대처방법, 규제사항 등을 설명해 주는 자료임.

- 제출대상 및 기간

- 대상 :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취급하는 자
- 기간 :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취급 시

- 관리절차

사전신고제도 안내_유해법

사전신고제도 안내_유해법

- 개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해성심사를 받은 자는 화평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 및 제18조에 따른 유해성심사를 마친 것으로 봅니다.

- 제출방법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https://kreachportal.me.go.kr/)을 통해 제출 (신고서: 국립환경과학원)

- 사전신고 종류 및 기한

구분 법 내용 신고기한
유해법 상
등록면제 물질
종전 유해법에 따라 면제 확인을 받은 물질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 연간 100kg 이하로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 신규화학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만 구성된 고분자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신규화학물질
2021년 12월 말
(2019년 01월 01일부터 2년 간 신고 유예)
유해법 상
등록한 물질
유해법에 따라 유해성 심사를 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까지
신고하여야 화평법에 따라 등록 및 유해성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정해진 기간>
1000톤 이상 및 CMR(발암성, 변이원성, 생식독성)물질: 2019년 12월 31일 100톤 이상 1000톤 미만 물질: 2022년 12월 31일 10톤 이상 100톤 미만 물질: 2025년 12월 31일 1톤 이상 10톤 미만 물질: 2028년 12월 31일

제품 내 중점관리 물질신고

제품 내 중점관리 물질신고

- 개요

제32조(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중점관리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주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점관리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제품 1개당 개별 중점관리물질의 함유량이 0.1 중량 퍼센트를 초과
- 제품 전체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물질별 총량이 연간 1톤을 초과

- 제출대상 및 기간

- 대상 : 신고대상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
- 기간 : 1톤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다음날부터 해당 제품을 제조·수입하기 전

- 제출방법

-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https://kreachportal.me.go.kr/potweb/main.do)을 통해 제출 (심사기관: 지방환경청)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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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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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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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성 보고서(CSR)

화학물질 안전성 보고서(CSR)

- 개요

제14조(화학물질의 등록 등 신청 시 제출 자료) 화학물질 전 과정에서의 취급방법과 노출통제·관리방법을 기술한 노출시나리오를 포함한 위해성에 관한 자료를 화학물질 등록
(연간 10톤 이상 제조·수입하는 경우)시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대상 및 기간

- 대상: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
- 기간: 등록톤수별로 유예기간 내에 등록

- 제출방법

-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https://kreachportal.me.go.kr/)을 통해 제출 (심사기관: 국립환경과학원 / 한국환경공단(사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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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대리인

유일대리인

- 개요

법 제38조(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OR)에 의한 등록신청 등) 국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화학물질 또는 제품을 제조·생산하고 있거나 제조·생산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選任)하여 화학물질 또는 제품을 수입하고 있 거나 수입하려는 자를 갈음하여 화학물질등록법상의 등록 및 신고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OR(Only Representative): 유일대리인

- 내용

▷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OR) 선임 컨설팅
[업무내역]
- 신규 및 기존화학물질 등록/신고 및 면제(변경신청)
- 기존화학물질 등록자료의 개별적 제출에 관한 업무
-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
- 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
- 자료보호 요청 및 자료보호의 해지 요청에 관한 업무

- 제출대상 및 기간

- 대상 : 국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화학물질 또는 제품을 제조·생산하고 있거나 제조·생산하려는 자
- 기간: 화학물질을 국내로 수입하기 전

- 제출방법

-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https://kreachportal.me.go.kr/potweb/main.do)을 통해 제출 (심사기관: 국립환경과학원)

-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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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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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조 (화학물질의 등록)

연간 제조 / 수입 톤수 범위 등록유예기간 비고
1000톤 이상, 1톤 이상 CMR 물질 2021.12.31 *CMR 물질은 별도 고시
100톤 이상 1000톤 미만 2024.12.31
10톤 이상 100톤 미만 2027.12.31
1톤 이상 100톤 미만 2030.12.31

*사람 또는 동물에게 암(Carcinogenicity), 돌연변이(Mutagenicity), 생식능력 이상(Reproductive toxicity)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물질

제 10조 (화학물질의 등록).제11조(화학물질의 등록 면제)

면제 유형 내용
당연면제 기계에 내장되어 수입되는 화학물질
시험운전용으로 기계 또는 장치류와 함께 수입되는 화학물질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이나 함유되어 그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
위해성이 매우 낮은 화학물질(환경부고시 제2018-234호)
연 단위 취급량 제한 없이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최초 1회 시약 등 과학적 실험·분석 또는 화학연구를 위하여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저우려 고분자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표면처리에 대상이 되는 기본물질과 기본물질 표면을 처리하는 물질이 모두 신규 화학물질 또는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적으로 표면 처리된 화학 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경우 그 화학물질
비분리중간체
기술적인 방법으로 유출 또는 노출이 차단되어 있는 분리중간체
연구개발
계획단위별
연구개발을 위하여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구분 내용
신고 - 연간 0.1톤 미만으로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면제 확인을 받은 물질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 연간 0.1톤 미만으로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2) 신규화학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만 구성된 고분자로서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신규화학물질
등록 - 등록 신청하는 시점의 연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제조·수입 예정량이 0.1톤 이상인 신규화학물질의 경우
- 고분자화학물질
등록
(수송분리중간체)
- 수송분리중간체가 염격한 통제조건하에서 사용될 경우
- 엄격하게 통제된 조건하에서 이송·사용됨을 확인하는 서류 제출

▷ 중점관리물질 함유량 확인 컨설팅
▷ 제품 내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신고 및 면제 확인 컨설팅

<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 신고 면제 대상>

면제 대상 화학물질
제품을 통상적 용법으로 사용할 경우 인간 또는 환경에 대한 노출을 차단할 수 있는 화학물질
해당 제품의 용도로 이미 등록하거나 신고한 화학물질
기계에 내장되어 수입되는 화학물질
시험운전용으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류와 함께 수입되는 화학물질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함유되어 그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
위해성이 매우 낮은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화학물질
기타 화평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 면제 확인을 받는 화학물질

- 함유제품신고서
- 제품의 사용설명서
- 제품의 사진 등
- 함유신고면제확인신청서
- 해당 제품의 성분명세서
- 신고면제확인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 화학물질 안전성 보고서(CSR) 작성 컨설팅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이 사람과 환경에 노출되는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위해성평가를 진행.
위해성평가를 통해 화학물질 안전성 보고서(CSR) 작성.
※ CSR(Chemical Safety Report): 화학물질 안전성 보고서

연간 제조/수입 톤수 범위 등록 연도 기준
100톤 이상 2015년 1월 1일
70톤 이상 2017년 1월 1일
50톤 이상 2018년 1월 1일
20톤 이상 2019년 1월 1일
10톤 이상 2020년 1월 1일

※ 취급량 확인: 등록 신청하는 시점의 연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제조/수입 예정량

- 제조 또는 수입자의 정보
- 화학물질의 정보
- 화학물질의 용도
- 분류 및 표시
- 물리적·화학적 특성 자료
- 인체·환경 유해성 자료
-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 위해성 보고서

- 선임 대상자 정보
- 국외 제조 생산자 정보
- 화학물질 정보
- 물질식별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