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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신고안내 및 등록절차

사전신고안내 및 등록절차

- 개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화학물질의 등록 등)
연간 1톤 이상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사업주는 단계적으로 부여된 등록유예기간 내에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 내용

[사전신고 및 등록]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고 있다면, 2019년 6월 30일까지 환경부에 신고를 완료해야 등록유예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음
* 사전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조·수입·사용 중지 명령 가능함(법 제13조 제3항)
사전신고 후 등록유예기간 내에 환경부로부터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미등록 시 국내에서 제조·수입·사용·판매의 중지 및 회수

<등록유예기간>

등록톤수 기한
1,000톤 이상 물질 또는 1톤 이상 CMR 물질 2021년 12월 31일까지
100톤 이상 1,000톤 미만 물질 2024년 12월 31일까지
10톤 이상 100톤 미만 물질 2027년 12월 31일까지
1톤 이상 10톤 미만 물질 2030년 12월 31일까지

* CMR(Carcinogenic/Mutagenic/Reproductive toxicity):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생식독성

- 제출대상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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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등록협의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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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등록협의체

· 사전신고제 안내

※ 현재 협의체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아래의 버튼을 눌러 협의체 생성을 요청하세요.

협의체 생성 요청하기

- 대상: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
- 기간 : 등록톤수별로 유예기간 내에 등록

- 제조 또는 수입자의 정보
- 화학물질의 정보
- 화학물질의 용도
- 분류 및 표시
- 물리적·화학적 특성 자료
- 인체·환경 유해성 자료
-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 위해성 보고서

-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https://kreachportal.me.go.kr/)을 통해 제출
  (심사기관: 국립환경과학원 / 한국환경공단(사전신고))

개인정보 입력

업체명
물질명
카스번호
취급량
사업자번호
업종
담당자 이름
담당자 E-mail
담당자 전화번호1
담당자 핸드폰번호2

※ 기준 : 등록 신청하는 시점의 얀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제조/수입 예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