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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Re: 기존화학물질 사전 신고 후, 취소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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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학물질등록센터 작성일 19-12-02 09:05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화장품 제조 및 판매회사내에서 수입 원료 구매(관세납부 진행)를 담당하고 있는 지인구 라고 합니다. 


사전신고 기간에 공산품에 포함되는 화장비누(고체형태의 세안용 비누)에 투입되는 원료에 대하여 사전신고를 마쳤습니다. 

당년도 2019년까지 이품목은 공산품에 해당되어 이에 따라 신고를 진행하였으나,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조, 4번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 부로 화장품으로 전환 예정에 있습니다.

화평법 제 3조에 따라 화장품에 사용하는 원료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 인것으로 사전신고 기간에 확인하였습니다. 

문의 드릴 사항은 이렇게 될 경우, 별도의 취소의 과정이 필요한지, 아니면 다른 추가 신고 과정이 필요한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관련하여 정보가 전문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확인 부탁드리오며 사전신고를 마친 대상 물질은 아래와 같습니다.

No.원료명CAS NO.연간수입량(kg)
1sodium palmate61790-79-2            78,000
2sodium palm kernelate91789-89-7             9,000
3water 7732-18-5            12,000
4glycerine56-81-5             7,000
5sodium chloride7647-14-5             5,000
6tetrasodium Etidronate3794-83-0                200
7Tettradosium EDTA64-02-8                200
8palmitic acid57-10-3                 55

이상입니다.


답변 : 


상기의 문의 내용으로 보았을 때 이미 사전신고를 진행한 화장품 원료의 물질들은 2019년 12월 31일 화장품법에 따른 이행을 완료 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화평법 제3조(적용범위)에 따라 4호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과 화장품에 사용하는 원료에 해당되면 화평법 등록의 의무 이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이미 사전신고를 진행한 건에 대해서는 취소 또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시지 않아도 되며, 화장품으로 확인받은 증거자료만 잘 소지하고 계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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