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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일본 무역 분쟁에 따른 화평법 개정내용 및 수급위험 대응물질 확인증명서 발급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화학물질등록센터 작성일 19-09-03 08:12

본문

1. 개정이유

 

교역상대국의 무역에 관한 제한조치로 국내 제조업의 제품생산이 지연되거나 지연될 우려가 있어 해당 제품 생산의 지연을 막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확인하는 물질(이하 ‘수급위험 대응 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가 등록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중 일부를 시험계획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화학물질을 연구·개발용으로 제조·수입하려는 경우에는 등록면제확인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화학물질의 신속한 수급을 지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규 개발된 수급위험 대응물질의 등록 시 시험계획서 제출항목 확대(안 별표4)

 

1) 현행「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등록 시 제출하는 서류 중 물리·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의 일부를 시험계획서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음(시험계획서로 제출한 항목은 통지된 기한까지 시험자료를 제출).

 

2) 개정안은 국내에서 신규 개발된 수급위험 대응물질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등록할 경우, 시험계획서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는 시험자료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신규 개발된 화학물질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지원하기 위함. 다만,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도록 등록 신청자가 해당 화학물질의 시험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여야 한다는 단서를 명시함.

 

나. 연구·개발용 수급위험 대응물질의 등록면제확인 신청 시 제출 서류 일부 생략(안 별표5)

 

1) 현행「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시약 등 과학적 실험·분석 또는 연구를 위한 화학물질, 제품 등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등은 등록면제확인을 받고 제조·수입이 가능함.

 

2) 개정안은 연구·개발용으로 제조·수입하려는 수급위험 대응물질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등록면제확인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수급위험 대응물질 확인증명서 발급 안내>

 

     수급위험 대응 물질 인허가(화평·화관법) 패스트트랙 지원에 필요한 확인증명서 발급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이에 대한 확인증명서 양식 및 작성 예시 견본 파일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대상 : 

     수출규제관리품목 159개 기준(필요시 추가) ①단일물질, ②소재(성분물질), ③소재(성분물질) 원료, ④소재(성분물질) 대체물질

 

  ㅇ 신청방법 : 

      인허가 패스트트랙 신청 희망 기업은 대응지원센터로부터 ‘수급위험 대응 물질 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인허가기관(환경부) 제출

 

  - 대응지원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 상담 후 증명서 양식 작성 및 제출

 

  - (위치/연락처) 대한상의 5층 / (☎) 1670-7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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