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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 개정(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19-285호)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화학물질등록센터 작성일 19-08-06 15:05

본문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9-285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유독물질의 지정고시를 고시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718

국립환경과학원장

유독물질의 지정고시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물질 중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신규 유독물질로 지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유독물질(34)의 신규 지정

- 신규화학물질(15)은 고유번호 2019-1-916란부터 2019-1-930란까지 신설

- 기존화학물질(19)고유번호 2014-1-695란의 화학물질의 명칭 개정 및 고유번호 2019-1-931란부터 2019-1-948란까지 신설

고유번호 97-1-130란은 해당 명칭에 포함되는 CAS No. 추가, 고유번호 2017-1-789란은 화학물질 명칭 정정

.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에 대하여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수입신고 및 영업허가, 장외영향평가,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취급기준 경과조치 규정(부칙)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20198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245,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유독물질의 지정고시일부개정안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 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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