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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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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화학물질등록센터 작성일 19-12-2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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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114조 까지 생략
제115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제5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모터 그레이더(땅 고르는 기계)
  12. 버킷굴착기
제116조부터 제210조 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270호(2019.12.23)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를 위한 9개 고용노동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제1조부터 제6조 까지 생략
제7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6조제1호, 제4호부터 제11호까지, 제16호 및 제18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 및 제9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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