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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안전법 「약사법」상의 관리제품이 「화학제품안전법」으로 이관됨에 따른 이중규제 적용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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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화학물질등록센터 작성일 19-04-1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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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상의 관리제품이 「화학제품안전법」으로 이관됨에 따른 이중규제 적용 혼란...



「화관법」제3조 "「약사법」제2조 제4조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경우는 화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에 따라 이미 「약사법」을 이행한 제품의 경우에는 제품 내 유해물질의 기준함량을 초과하였어도 「화관법」에 따른 규제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었었다. 하지만 「약사법」에서 관리했던 제품인 "살균제품과 구제제품"이 2019년 01월 01일 시행된「화학제품안전법」으로 이관되면서「화관법」의 제외 적용 대상범위가 아닌「화학제품안전법」을 이행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화관법」까지 이중으로 규제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 것이다.

이에 따라, 「약사법」에서 이관된 "살균제품과 구제제품" 뿐만 아니라 그 외의「화학제품안전법」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내 유해물질의 기준함량을 초과할 경우「화학제품안전법」과「화관법」을 모두 이행해야한다는 이중규제로 인하여 생활화학제품을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업체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상기의 혼란에 대하여 환경부의 화학제품관리과에서는 "종전 「약사법」에 적용을 받던 의약외품 중「화학제품안전법」상"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으로 지정된 기존 제품의 경우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서 종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라는 의견을 내세웠다. (출저: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 환경보건정책관 화학제품관리과의 국민신문고 답변) 하지만 정부에서 이미 시행된 법들에 대하여 해당업체들의 의견 및 혼란을 해소시킬 방안을 새로 내놓기 전까지는 현재와 같은 이중규제를 이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업체들의 고충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빠른 시일 안에 「화학제품안전법」이행을 예정인 제품들에 대한 「화관법」상 면제 조항이 신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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