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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안전법 박나래씨 “화학제품안전법” 향초에 환경부 행정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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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화학물질등록센터 작성일 19-03-30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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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박나래씨가 팬들에게 직접 맥주 향초를 만들어서 나눠줬다가 환경부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았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으실텐데요. 오늘은 201911일부터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나래씨가 만든 향초는 화학제품안전법에서 규제하는 생활화학제품에 해당하여 이러한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려는 사람은 제품을 출시 전에 반드시 환경부에서 정한 안전기준과 표시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 마다 시험·검사기관에 신청하여 안전기준과 표시기준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과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전확인을 받아야 하는 생활학학제품은 모두 35종에 달하는데요. 그 제품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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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비고에 확인 및 신고라고 되어 있는 제품들은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안전기준과 표시기준을 확인을 받은 후에 환경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제품군 중에 라고 되어 있는 제품이 있는데요. 이 제품이 바로 박나래씨가 만든 향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즉 박나래씨가 팬들에게 향초를 선물하고자 한다면 미리 만든 수제 향초를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안전기준과 표시기준에 맞게 제품이 만들어졌는지 적합여부를 확인을 받은 후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고를 한 후에 그 적합성을 인정받아 팬들에게 선물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과정이 꽤 복잡하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는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대폭 그 규제가 강화되었다는 점 여러분도 꼭 숙지하셔야겠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법을 어겨 신고하지 않고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팔거나 선물(증여)을 한다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으니 꼭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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